같은 월 400만원인데 한명은 받고 한명은 못받는 이유

주변에서 “소득이 좀 된다고 기초연금 탈락했어요”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죠. 저도 부모님 상황을 확인하려고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월 4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최신 기준과 바뀌는 제도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월 400만 원 벌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건 오해예요

✅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400만 원 벌어도 다른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월 400만 원’이 기준이 아닌가?

• 근로소득 공제: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2025년 기준 약 120만 원) + 추가공제(총 급여의 30%)를 빼고 나면 실제 평가액은 크게 낮아집니다.
• 배우자 소득 분리: 부부 중 한 명만 고소득이어도 다른 배우자는 별도로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 재산 환산액 완화: 집이나 땅은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대도시 약 1억 3천만 원) 후 남은 금액을 월로 나누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작습니다.

💡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김 할머니(75세)는 아들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명의 재산은 없고,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적 이전소득(생활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단독가구 기준 선정액(2025년 약 213만 원)보다 높아 탈락할까요? 아닙니다! 사적 이전소득은 근로소득처럼 공제율이 낮지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후 적용되어 실제로는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구간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비교

월 소득(근로)	재산(주택)	소득인정액(예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
400만 원	1억 원(공제 후 0)	약 190만 원	✅ 가능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
450만 원	1억 5천만 원(공제 후 2천만 원)	약 228만 원	❌ 탈락 (기준 초과)
400만 원(배우자 없음)	2억 원(공제 후 7천만 원)	약 253만 원	❌ 탈락

🎯 핵심 포인트

1. 월 400만 원이 자동 탈락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재산이 적거나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월 400만 원 이상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매년 바뀌는 선정 기준액을 확인하세요.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은 약 213만 원, 부부가구는 약 3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월 400만 원인데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걸까요? 그 차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월 400만 원인데 왜 누구는 받고, 나는 못 받을까?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집이나 땅 같은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실제로 월 4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다른 조건에 따라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소득은 거의 없어도 보유한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어르신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6년 독거노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각종 공제 항목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 116만 원을 빼주고, 남은 돈의 30%를 또 추가 공제해 줍니다. 집이나 땅도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왜 같은 4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를까?

핵심은 ‘소득의 종류’와 ‘부채 및 공제 항목’에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구분	A씨 (근로소득자)	B씨 (국민연금 수령자)
월 소득	400만 원 (근로소득)	400만 원 (국민연금)
적용 공제	근로소득공제 116만 원 + 추가 30% 공제	사실상 공제 거의 없음
최종 소득인정액	약 198만 원 (수급 가능)	약 400만 원 (탈락)

📢 이론적으로 월 최대 468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0만 원’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근로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비싼 집, 4천만 원 넘는 고가 차량이 있다면 소득이 거의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①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 기타소득
• ②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소득환산율 + 자동차(고가 차량 제외 일부 공제)
• ③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환산액

이렇게 공제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위 계산처럼 기초연금 수급 가능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나는 왜 탈락?’이라는 억울한 상황은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해요.

📦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사례 알아보기

* 다른 어르신들의 재산·소득 유형별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가 자동차나 금융자산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재산이 ‘독’이 되는 순간 – 고가 자동차와 금융자산 주의보

기초연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고가 자산’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주의하셔야 해요. 일반 승용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거나 배기량 3,000cc 초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차량은 공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아서,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소득도 문제다 – 어떤 소득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산 외에도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공제 혜택이 적은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정기적인 생활비 등은 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라고 생각해도, 이런 정기적 소득이 발목을 잡는 거죠.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할 점
- 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분의 4% 연 환산 → 월 소득 가산
- 고가 자동차: 공제 없음 → 사실상 전액 재산으로 반영
- 공제가 적은 소득(임대·사업·자녀 정기 생활비)은 월 400만 원일 때 탈락 위험 높음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지만, 그 이상은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예금이 있다면, 2천만 원 제외 후 남은 3천만 원의 4% (연 환산율)를 12로 나눈 값, 즉 월 10만 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에 추가로 잡히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공제가 적은 소득이 더해지면 결과는 뻔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합쳐져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죠.

💡 핵심 요약: 고가 자동차(4천만 원↑) + 고액 금융자산(5천만 원↑) + 공제가 적은 월 소득 400만 원↑ =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기초연금 수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사업소득은 공제 폭이 작아서 탈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알게 된 사례를 보면, 자식들이 용돈 드리려고 모아드린 통장에 돈이 쌓였거나, 중고차 값이 나가는 차량을 오래 타셨을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셔도, 보이지 않는 자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유로 탈락했다면, 이 소식에 주목하세요.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 이젠 ‘자동 신청’ 돼요!

가장 속이 쓰린 경우가 바로 ‘턱걸이’ 탈락입니다. 특히 월 소득이 400만 원을 살짝 넘겨서 아깝게 놓치는 분들이 많죠. “올해는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했네.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지.” 하지만 바쁘다 보면 깜빡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도 걱정 마세요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기준(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은 매년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 임시 소득 발생: 퇴직금이나 일시적 사업 소득으로 일시 초과
• 재산 매각 후: 집을 팔고 남은 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진 경우
• 배우자 소득 변화: 맞벌이에서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죠.

📌 ‘간주 신청 제도’란?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한 번 탈락한 어르신이라도,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해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본인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주 신청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혜택 받는 방법: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수급희망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탈락자를 대상으로 5년간 소득과 재산을 정기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해 주는 제도예요.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기초연금 탈락 통지서 지참
3.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 신청서 작성
4. 신분증 제시 후 접수 완료

💡 꿀팁: 등록 후에는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정부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확인해 줍니다. 한 번 등록으로 5년간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혜택 한눈에 보기

구분	기존 방식	개선된 방식
탈락 후 재신청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함	자동 확인 및 지급
소득 변동 모니터링	본인이 신고	정부 기관 연계 자동 조사
유효 기간	없음(매번 신청)	5년간 유지

옛날처럼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이제 받을 수 있어요!”라고 찾아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특히 월 소득 400만 원대에서 은퇴 후 300만 원대로 줄어든 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주변에 한 번쯤 탈락했던 어르신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400만 원’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탈락 사례를 보면, 이 소득에 더해 자동차·예금·부동산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각종 공제 덕분에 월 400만 원 이상 벌어도 받는 분들이 꽤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렇게 보세요

기초연금의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아래 공제 항목을 빼고 나면 생각보다 금액이 낮아집니다.

• 근로소득 공제 : 월 소득의 30% (최대 200만 원)를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 인원당 일정액 차감
• 의료비·교육비 공제 : 실제 지출 증빙 시 추가 공제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타 감액

📊 실제 사례 비교: 월 400만 원 근로소득자

구분	단순 소득	소득인정액 (공제 적용 후)
1인 가구, 월 400만 원 근로소득	400만 원	약 280만 원 (근로소득 30% 공제 후)
자동차(1,5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보유 시	400만 원	약 340만 원 (재산 환산액 추가)

※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공제만 잘 적용하면 월 400만 원 소득자도 얼마든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월 400만 원 이상 소득” 탈락 사례의 대부분은 재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고 재산이 적다면 신청하세요!

📢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추가 의료비, 부양가족, 주거비 공제가 반영되어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 결과가 ‘탈락’으로 나와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생각지 못한 항목이 추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한 번은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월 400만 원 소득자도 공제와 재산 구조에 따라 얼마든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받으실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해보세요.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Q2. 배우자가 있어서 부부가구로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보다 높습니다(2026년 기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395만 원).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월 228만 원	월 395만 원
감액 규정	없음	각각 20% 감액

하지만 정부에서 부부 감액 비율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니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Q3. 신청 시기가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절대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예시: 6월 생신이시라면 5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셔야 한 푼도 놓치지 않습니다.

Q4. 소득이 월 400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면, 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기초연금 탈락 사례입니다. 월 400만 원 소득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1: 월 소득 400만 원 + 주택 시가 3억 원 → 소득인정액 약 450만 원으로 탈락
• ✔️ 예시 2: 월 소득 400만 원 + 예금 1억 원 → 소득인정액 약 430만 원으로 탈락
• ✔️ 예시 3: 월 소득 350만 원 + 전세 보증금 2억 원 → 소득인정액 약 380만 원으로 수급 가능

따라서 소득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의 재산까지 포함한 총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셔야 정확합니다.

Q5. 탈락했는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 이의신청: 탈락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 제출
2. 📌 재신청: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예: 자녀 독립, 주택 매도, 사업 중단 등) 바로 재신청 가능
3. 📌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 소득·재산 입력 후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먼저 확인

💡 팁: 탈락 후에도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다시 도전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해 독립하거나 부동산을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